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금융(대출)에 대해 '국민의 금융기본권인 만큼 법률·정책적으로 보장하자'는 학계·정치권의 의견이 쏟아졌다.

경기도는 2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헌법 정의에 따라 배분·실천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도 “기본대출은 복지보다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며 “빈곤층과 서민층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화두인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욱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평등·양극화가 우리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자 오늘 기본대출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이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적은 돈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이용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김을식 연구위원은 “기본금융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그런 만큼 청년을 상대로 사회실험을 해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 초년생이 돈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게끔 돕는다면 균등한 기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이 전제된 경제적 기본권이다”라며 “금융소외 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다. 약탈적 금융 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생계와 미래를 위해 당장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양극화는 막고 선순환의 경제 성장은 도모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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