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경찰 도입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등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편다.

도는 30일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가장 먼저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노동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중앙정부에 쏠린 근로감독권을 지방 정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2400명가량이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900여개 사업장을 맡는다.

이들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을 근로감독 한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산업재해, 성희롱 문제는 세심하게 감독하기 어렵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7월 노동경찰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인천일보 1월25일자 1면 이재명표 '노동경찰제' 재시동…정부 이번엔 수용할까>

도는 또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협의체는 건설·제조·물류·교통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맡아 산업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도는 또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 지킴이를 31개 시·군에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내 13개 물류 단지와 573개 물류 창고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막는 지역건축안전센터도 31개 시·군에 확대·설치한다.

이 밖에도 도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 상담 플랫폼 구축, 감정 노동자 심리 치유 등 각종 사업도 추진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안전 의식 부족과 미흡한 대책 탓에 해마다 노동 현장에서 사상자가 생긴다”며

“정부도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그런 만큼 산재를 막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차원의 산재 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시·군과 노동 기관·단체 참여를 늘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도정 평가 지표에 시·군별 산재 예방 활동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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