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시행 근거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도민 의견을 듣고 이를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당위성 근거 자료로 정부에 제시하려 했는데, 도민 참여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현재 도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홍보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10월25일 사이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 공모를 진행했다. 이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주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모전에 불과 6개 팀만 신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제 정책 공모를 다시 했다. 공모 마감이 끝나는 22일까지 최소 12개 팀이 신청해야 자치경찰제 정책 제안·발표가 가능한 상황이다.

도는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또 도내 대학교·대학원과 민간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의견을 정부에 근거 자료로 제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도민 대부분이 자치경찰제를 생소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1차 공모 때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본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이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심화 과정 동영상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도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당·정·청이 지난 9월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자치경찰제 법안에 합의해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일원화'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던 도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 관계자는 “솔직히 많이 아쉽다. 정부 방침은 따르되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공동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일부 의견이 수렴돼 변화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을 근거로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지역 유착과 승진 기회 축소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는 여성·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맞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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