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1000만원, 2000만원을 떼먹으면서까지 인생을 포기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자신을 겨냥한 기본대출 반대 여론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여야·금융권의 기본권 대출 비판에 이처럼 말했다. 이 지사는 “100억, 1000억원이라면 모를까.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당해 직장을 잃는다. 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삶을 포기해야 한다. 과연 이렇게 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며 “설사 그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갚으면 된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자신이 언급한 기본대출을 두고 여야·금융권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포퓰리즘', '세금 폭탄'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계속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라며 “이러니 정부의 통화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필요한 국민이 대출을 받지 못하니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악순환만 이어진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기본대출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비가 돌고 경제가 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현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득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토리 4개가 있다. 그런데 이를 가지려고 5명이 끼어든다.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며 “현 자본주의 시스템이 딱 그렇다.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다.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이 누리는 혜택을 국민이 가져가게 해야 한다”면서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낼 용기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관철하려는 결단이 있으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 난 가진 게 없다. 더 내려갈 곳도 없다. 이런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경제적 복지시대'라고 표현했다. 그는 “과거엔 물고문을 당하지 않을까. 집회하다 잡혀가지 않을까를 걱정했다. 시대가 변해 이제는 이런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복지시대도 완성했다”며 “지금부터는 기득권이 아닌 일반 국민이 잘사는 경제적 복지시대를 만들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질타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건드릴수록 커지는 묘한 습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애매하게 건드리기 때문이다”라며 “예를 들어 높이 5m짜리 댐에 물이 넘친다고 치자. 그럼 높이를 10m로 조절해서 막으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질 않아서 계속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다. 이 지사는 “분양만 받으면 순식간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 그러니 가족이 분가해서라도 분양을 받으려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엔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쁜 제도가 됐다. 이를 해결하려는 게 기본주택 정책이다. 역세권에 중산층 국민이 넓은 공간(25평∼32평)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대권 후보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연연하지 않는다. 도정에 주력하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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