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정치인을 결정했던 4·15 총선이 4개월여가 흐르고 각종 기관에서 선거결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중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눈여겨볼 결과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지난 7월27일 이번 선거에 첫 투표권을 가진 만18세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설문조사에서는 만18세 학생들이 가진 높은 '유권자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1만6800명 중 투표권이 있는 학생 5885명 중 76.5%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투표율 66.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선거정보를 취득한 경로도 선거공보물(33.8%), 언론(19.9%), SNS(10.1%), 선거운동(8.4%) 등이었다. 부모(14.1%), 친구(1.5%), 교사(1.1%)는 학생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면 자칫 주변에 휘둘려 미숙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은 높은 주체의식을 갖고 후보자를 결정한 셈이다.

이런 결과는 그간 교육당국이 공을 들여온 학생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역량 강화의 공이 크다. 최근 학교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특히 학생자치회는 '선생님의 지시를 전달하는 창구'를 벗어난 지 오래다. 경기도내 대다수 학교는 학생자치회에 '예산재량권'을 주고 있다.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해두고,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곳에 쓰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치회는 정수기 세 모금 컵 도입, 실내화·우산 대여제, 축제 운영 등 공약한 내용을 이행한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의 결과도 떠안는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는 자치회가 공약해 도입된 세 모금 컵을 관리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공약을 분석하고 수정하며, 제대로 된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누군지 분류할 수 있는 눈도 기른다.

만18세 학생에게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12년간 겪은 학교 민주주의 내공이 쌓여 있는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참정권 연령 인하는 학교 민주주의 강화와 달리 더디기만 하다.

만18세가 참정권을 가지는 데만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과거 만20세 이상이었던 선거권 연령제한은 지난 2005년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2020년 만18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참정권 확대는 선거 때마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주제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열기가 식는 주제기도 하다.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고돼 있다. 시민들은 대통령에서부터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정치인을 잇따라 선출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참정권 확대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김중래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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