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로 불거진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일선 지자체가 처음으로 관계당국에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6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카드발급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 3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의 33.3%만이 카드 신청시 부모의 동의를 받았고, 특히 미성년자의 38.9%가 신용카드 발급의 주목적이 현금서비스라고 응답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모가 가맹업체뿐만 아니라 카드사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에 대해서도 정보등록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김주희기자〉
juhee@incheontimes.com
경기도는 6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카드발급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 3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의 33.3%만이 카드 신청시 부모의 동의를 받았고, 특히 미성년자의 38.9%가 신용카드 발급의 주목적이 현금서비스라고 응답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모가 가맹업체뿐만 아니라 카드사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에 대해서도 정보등록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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