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 4·15총선 후보들이 공공배달앱 개발을 내놨다.

이는 최근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둘러싼 논란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처럼 독과점 기업의 가격결정권에 대해서도 입법 제한을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총선 출마 후보들도 이날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총선 이후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의원과 김승원 후보(수원갑)는 공동공약으로 내기로 했다.

이들은 ▲ '배달의 민족'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 배달 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의 공정거래 확립 ▲ 가맹점과 소비자 보호 방안 ▲ 공공 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플랫폼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남국 안산단원을 후보, 안민석 오산 후보, 강득구 안양만안 후보 등도 공공배달앱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측은 이날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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