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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강행 '인천복지재단' 올 하반기 통폐합 수순 밟아
박 시장 강행 '인천복지재단' 올 하반기 통폐합 수순 밟아
  • 이순민
  • 승인 2020.02.16 19:41
  • 수정 2020.02.1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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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기능 중복' 논란 속 문 열었다 출범 1년 8개월 만에 문 닫아

 

인천복지재단이 출범 1년 8개월째에 접어드는 오는 10월 간판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는 올해 정부가 인천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사회서비스원에 재단을 흡수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설립을 놓고 수년간 논란이 되풀이됐던 인천복지재단의 '기능 중복'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시는 올 7월 인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출범시킨 뒤 10월부터 재단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첫발을 뗐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시·도 단위에서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 출범이 확정되면서 인천복지재단의 위상도 애매해졌다. 인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 설립됐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단 업무 범위는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등이다.

재단 사업은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민간 제공기관 품질 향상,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기능과 대동소이하다.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구는 일원화해야 좋다고 본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인천형 복지 모델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복지재단은 출범까지 수년간 논란에 시달려왔다. 송영길 전 시장 때인 지난 2011년 설립 계획이 발표됐으나 재원 조달 문제로 보류됐다. 민선6기 들어 유정복 전 시장 공약으로 재단 출범이 다시 추진되면서 기능 중복, 절차상 문제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임기 이후 설립하는 계획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이 제시됐지만,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취임 직후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강행됐다. 유 대표이사는 박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지역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사회복지계 의견을 수렴하며 기관 전환 방안을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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