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서울도' 공약 추진 쉽지 않겠네

학계 이견·도민정서 배치...한국당 내부서도 '시큰둥'

남경필 경기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제기한 '광역서울도' 한국당 공통공약 전략이 시간이 갈수록 실현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워지고 있다.

'광역서울도' 정책에 학계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경기도민들의 정서와도 배치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공통공약 추진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와 자유한국당, 도시정책 전문가 등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 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 돼 있는 전국을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대도시권으로 분류하자는 '광역서울도'를 제안했다.
수도권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광역대도시를 통해 규제 완화를 이루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남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당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가 광역서울도를 공통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한국당 내부에서도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진 여부도 미지수다.

지난 21일 공식 취임한 한국당 주광덕 경기도당 위원장은 남 지사의 이 같은 '광역서울도' 제안에 대해 "(남 지사가 제안한)광역서울도 정책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인 '경기'가 빠져있다. 도민의 호적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남 지사의 정책변화 시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남 지사의 '광역서울도'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도시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초강대도시권 육성 전략은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단순하게 행정구역 자체를 개편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광역서울도'라는 용어는 수정 될 수 있다고 해도 베이징과 도쿄 등 대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광역서울도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석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마산·창원·진해의 통합과 같은 시와 시의 통합을 경험했지만 효과는 기대했던 것 보다 미미했다"면서 "남 지사가 주장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통합하는 '광역서울도'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연구위원은 "초강대도시 추진은 행정 비능률의 초래,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 조정 곤란, 참여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한 개인이나 특정 정파의 정략이나 특정 지역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남 지사가 한국당 공통공약으로 추진을 제안했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채택은 녹록치 않을 것 같다"면서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뚜렷하게 갈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재수·최남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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