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관악구 모자 사망사건'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치명적 결함이 확인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급감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현황'에 따르면, 하나센터는 2009년 6개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2년 32개로 늘어났으나 박근혜 정권 당시이던 2016년 23개로 3분의 1 가량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경기도 내 2개의 센터를 추가개설해 현재는 25개 하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송 의원은 "32개의 하나센터를 운영했던 2012년 당시 북한이탈주민은 2만4608명이었으나,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8414명이 추가 탈북해 3만3002명으로 증가했다.센터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3분의 1 가량 줄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의회는 117개인 데 반해 하나센터는 25곳에 불과해, 현재 25개의 하나센터가 충분한지 검토해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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