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원장은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 여기에 왜 나왔느냐.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함부로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의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한 원장의 답변을 들으니 제2의 조국, 또 다른 조국, 작은 조국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고 "인턴 예정 증명서가 무슨 국가기밀이냐. 법대로 좀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충분하게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원장에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질의한다는 게 법과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것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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