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습·전문 관세사범 연말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갑) 의원은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외국의 할인행사를 앞두고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68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 30%(4만2934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30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3만4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올해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