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천 전체 빚 약 8조원, 그에 따른 인천시민 1인당 채무 약 260만원. 여기에 국가부채(1인당 약 770만원)까지 더하면 인천 시민이 짊어진 빚은 1000만원을 육박한다. 빠듯한 살림과 나아질 기미 없는 경제상황을 무릅쓰고 인천시가 10년 중장기 재정 건전화 정책을 마련했다.

26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2030 미래이음 재정분야'에 따르면 시 부채는 올해 약 8조6200억원이다. 지난 2015년 약 11조원에서 4년간 약 2조4000억원 줄였다.

2015년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9.9%까지 치솟으며 정부로부터 예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됐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부채 걱정 없는 재정 건전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19.9%인 채무비율을 2030년까지 10%대 초반으로 채무비율을 유지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30년 3.0%지만, 현 2.5%인 국내 경제성장률은 10년 후 1%대로 낮아진다.

시 재정여건은 저성장, 생산가능 인구 감소, 부동산 규제로 세입 증가폭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원도심 장기미집행과 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출 부담과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환경, 안전 등 매년 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입 형편은 좋지 않다.

시는 이러한 재정 상황에 맞춰 5대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세웠다.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가 약속한 시 채무비율 10%대를 유지하고, 2030년까지 시 내부 미지급금 2조7000억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시 내부 미지급금은 시 기금 전출금과 도시공사의 자산출자, 사업정산, 대행사업비, 인천대에 줘야 할 차입금과 발전기금, 시 교육청에 전달할 학교용지부담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빌려 쓴 토지이관비 등 약 3조6044억원이다.

시는 재정건전성 유지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1253억원이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2676억원이다. 이밖에 공사·공단 부채의 97%에 달하는 도시공사 부채를 현재 6조6834억원(부채비율 205%)에서 2030년까지 5조2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축한다.

2030년 시 국고보조금 5조원대 확보에 나서기 위해 이 기간 보통교부세 1조원 대를 열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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