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 낙찰제를 이유로 경쟁을 부추겨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최근 5년간 상업용지 52만7862평을 8조4254억원에 매각했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6051억원보다 1조8203억원 많은 금액이다.

2015년에는 공급예정금액 2조704억원보다 3331억원 비싼 2조4035억원에 매각해 공급예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116%에 달했다. 2016년에는 136.1%, 2017년 147%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 104.8%에 이어 올해는 8월말까지 129.2%를 기록 중이다.

사업지구별로는 화성동탄2지구가 예정가인 2705억원보다 2481억원 많은 5186억원에 매각해 191.7%로 가장 높았으며, 시흥은계지구는 173.3%, 평택고덕지구는 170.1%, 하남감일지구는 159.7% 등 이었다.

민 의원은 "높은 가격으로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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