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세반영률은 부동산의 실세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시세보다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으로 어김없이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도내 26개 시·군 67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1.8%로 정부가 전국 평균이라 발표한 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지난해 시세반영률 33.0%보다 오히려 1.2%P 하락했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 하락 원인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넘는 실제 거래가 상승을 지목했다. 67개 표준지 부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평당 656만원에서 699만원으로 7% 올랐지만, 실제 시세는 1986만원에서 2202만원으로 11% 올라 시세반영률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발표치인 68.1%와 비슷한 67.4%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실련은 개별아파트별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로 나타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분석대상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군포시 레미안하이어스 아파트는 평당 시세 2261만원, 공시가격 1275만으로 56.4%였지만, 가장 높은 성남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평당 시세 1165만원, 공시가격 895만원으로 76.8%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경기도 아파트 소유자들은 평균 시세 대비 67%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납부할 예정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상업업무 빌딩등은 시세의 31% 수준만 세금을 납부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며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경실련의 여러 차례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세금 특혜 근절 등에 나설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지자체와 국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