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충돌한 여야는 아직 정기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생법안 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정감사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국 청문' 블랙홀 정국으로 정기국회 일정은 관심 밖이다.

9월 둘째 주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추석 연휴가 있어 일정 잡기가 더욱 어렵다.

먼저 정기 국회가 열리면 513조 '슈퍼예산' 두고 여야 격돌할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 연말 역시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두 번째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갈릴 듯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시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내부 사정이 달라진 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는 반드시 주목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2만2479건으로 처리된 의안은 6867건뿐이다.

처리율이 30.5%에 그친다.

민주당은 원내 차원 민생입법추진단을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일단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를 추가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지원, 청년지원, SOC(사회간접자본)·안전 도모 등 5가지 분야 핵심 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둔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당력을 쏟아 붓겠다는 각오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