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임박하면서 두 특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여기에 조국 후보자를 놓고 여야 충돌이 극에 달하면서 양 특위는 제대로 된 안건 논의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활동 시한까지 불과 엿새를 남겨 놓고 있지만, 두 특위의 선거제 개혁 및 사법 개혁 법안 처리는 시계 제로 그 자체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에 오른 상태다.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둔 정개특위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표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8월 안에 정개특위 표결처리 방식의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법안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자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뜻을 합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

사개특위 역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활동 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교체됐지만, 아직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에 다다랐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갔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