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지역의 기초의원 규모를 증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데도 인구가 적은 인접 기초지자체보다 기초의원이 적은 실정이다. 이처럼 용인시의원 정수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 적어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인구는 유입 인구의 급증으로 7월 말 기준 107만880명(등록 외국인 포함)에 달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원은 26개 지역구에 29명(지역구 26명·비례 3명)이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용인시 인구가 최근 급증한 것은 대규모 신축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접한 고양시와 성남시의 경우 용인시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기초의원 정수는 많은 상태다. 고양시의 7월 말 현재 인구는 105만1177명으로, 시의원은 29개 지역구에 33명(지역구 29명·비례 4명)이 선출돼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고양시보다 인구가 적은 성남시 인구는 7월 말 94만6568명으로, 시의원은 31개 지역구에 35명(지역구 31명·비례 4명)의 시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인구가 많음에도 시의원 수는 성남시보단 6명, 고양시와 비교해 4명이 적은 실정이다.

게다가 용인시의원 1인당 담당 인구 수도 전국 최고에 달한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수원시(시의원 37명)는 평균 3만3438명, 성남시 2만7045명, 고양시 3만1854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용인시의원의 경우 1인당 3만6927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 기초지자체 중 담당 시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인구에 비해 기초의원 정수가 적은 것은 잘못 획정된 경기도 선거구 및 시·군 시의원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447명(지역구 390명·비례 57명)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초지자체의 인구나 시세 규모가 크게 변동됐음에도 선거구 및 정수 조정시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도 행정서비스의 일환인데, 현재 용인시의원 정수는 변동된 시세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다음 지방선거때부터는 시세 규모에 맞게 시의원들의 규모도 반드시 재조정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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