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R&D투자와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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