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집중된 사법구조를 깨지 않는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반복될 것입니다"
배용주 제35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배 청장은 24일 수사권 조정을 '권력 남용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정의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사에게 집중돼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이를 견제·감시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에서다.
배 청장은 "검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죄가 되는 사항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마음만 먹으면 불기소할 수 있다"며 "경찰과 달리 검사가 특정 인물을 봐주려고 부당하게 영장을 기각해도 관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명하복, 수직적인 검찰 문화 특성상 퇴직한 검사가 후배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거나, 무마시켜달라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 청장은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 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과거 정권 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검사에게 준 권한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는 일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배 청장은 "수사권 조정이 되면 송치 전까지는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경찰은 수사에 책임성을 높이는 등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수사권 조정이 늦어지면 안 되는 이유로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들의 염원이기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버닝썬 사태 등 일부 경찰의 비위 행위를 방지할 방안도 내놨다.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내부통제를 이중·삼중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 청장은 "유착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 단속 분야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 비위가 있는 경우 수사, 풍속 등 관련 부서 배치를 제한하는 부패 One-Stike Out 제도가 있는데, 이번 인사부터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사건 발생 시 '지수대'와 '광수대' 등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확대해 국민들이 신뢰하는 경찰상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 남부지역을 민생치안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배 청장은 "경기 남부 경찰은 서울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치안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생치안의 1번지인 경기남부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더없이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천만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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