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고촌읍 신곡리에 조성 예정인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이 사업자간 소송에 이어 시의회가 특수목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김포도시공사의 SPC 설립 출자동의안을 보류시켰다.
　
김포도시공사는 민간과 공동으로 50억 원의 자본금을 들여 설립할 SPC 구성을 위해 공사 지분 50.1%에 해당하는 25억500만원의 출자 동의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심의에 나선 위원들은 사업 실효성과 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재통합, 신도시 위축 등의 문제를 들어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김인수 위원은"시설관리공단과 합병 후의 담당 조직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먼저 올린 것은 문제가 많다. 조직개편과 사업조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 안건과 함께 상정된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풍무2지구에 계획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이중 잣대에 의한 발목잡기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지구내 주민 A씨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신도시 경쟁력 약화와 사업실효성 등을 들어 발목을 잡는 것은 이기적 발상"이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도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김포시 관문인 개발제한구역인 신곡리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정비 필요성에 따라 시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 등 총 4154억 원을 들여 472,280㎡의 사업부지를 1지구(231,274㎡)와 2지구(241,006㎡)로 나눠 문화·특화시설 유치 등을 위해 지난해 민간사업자공모에 나서 같은 해 5월 한국투자증권을 대표사로  대우건설, 현대차투자증권 등이 출자사로 참여하는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가 공모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민사·행정가처분·행정본안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SPC 설립 일정에 차질을 빚어 왔었다.
　
공사와 시는 지난 달 까지 제기된 행사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10개월 이상 소송으로 지연된 사업기간 만회를 위해 오는 2025년 기반시설준공을 목표로 동의안을 제출했다.
　
김포시가 건설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이 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사업 추진 시 136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0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외에 223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김포시와 공사 관계자는 "통합 뒤, 조직과 사업운영 계획 등에 대한 의회 설명에 이어 오는 9월 예정된 시의회 개원에 맞춰 동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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