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를 두고 환경부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환경부가 예견된 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환경부 자료를 통해 1998년 수도관을 묻은 이후 22년간 관 세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충격적이다. 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로세척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며 "인천시가 수계전환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이 1차적인 원인이긴 하나 무엇보다 찌꺼기가 계속 쌓여있는 상황상 예견된 사태였다"고 말했다.

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환경부가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도법 환경부고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연 1회 지방사업자 환경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인천시 상하수도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이 5점 만점으로 평가됐다"며 "담당자에 따르면 운영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매뉴얼이 비치됐는지 정도만 확인한다고 하더라.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은 "식용수에 문제가 생긴 만큼 국민들의 불안이 큰 문제다. 환경부 차원의 수돗물 정책 관련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설투자에 소극적인 지방정부를 대신 시설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을 강조하며 인천시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인천사태에서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회피했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라고 봐서 '인재'라고 했던 것이다.

특히 (시는) 수계전환에서 매뉴얼 따르지 않은 것을 드러내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특히 6월3일 전문가를 처음 투입한 이후 지원 여부를 지자체에 3번이나 확인했으나 시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겠다고만 답했다. 당시 수질기준 초과하지 않으니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고 해왔던 방식으로만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체적인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만큼 향후 신기술 등이 결합된 스마트워터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기 파주시에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음용률을 37%까지 올린 만큼, 단순한 시설 교체 대신 수돗물 관망관리방식으로 바꿔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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