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안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원간 치열한 논의 끝에 표결에 부쳐 시가 상정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이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송바우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 등을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찬성하고 같은당 주미희·김태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심의 보류로 맞서 표결 끝에 4대3으로 보류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례안 보류를 주장한 김태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의 최종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시가 사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당초 시민들에게 제시한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내용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전체 대학생 1만9000여명을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소득 1~6구간(3단계)까지만 지원하고 7~10구간(4단계·6000여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 성적 무관에서 성적 D학점 이상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당 송바우나 의원은 "시와 복지부 협의와 별개로 시의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만 심의하면 되는데 보류 결정을 해 안타깝다"며 "조례를 제정한 뒤 복지부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업 시행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 추산 사업비는 29억원이고,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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