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돌려막기' 하더니 …에너지사업에 쓸 돈 없네
기금 '돌려막기' 하더니 …에너지사업에 쓸 돈 없네
  • 박범준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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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빌려간 예산부서 "내년 중 상환"
인천시 내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예산부서가 4년 전 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써야 할 에너지사업기금 11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했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다. 급기야 담당부서가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에너지 전담부서는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달성하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담은 '에너지사업기금 운용 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30년까지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13번째 시민청원 답변에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 에너지사업기금 가용재원은 2015년 158억원, 2016년 176억원, 2017년 161억원, 지난해 108억원, 올해 26억원(예상치)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우선 가용재원 감소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 스마트팩토리 융자금 지원 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 사업 등 신사업이 크게 늘어난 탓에 수입보다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너지와 무관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연료비 보조 사업까지 에너지사업기금으로 집행하는 실정이다. 시가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재정이 열악하다며 에너지사업기금으로 돌려 막기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서가 2015년 재정 위기를 겪었을 때 에너지사업기금 11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담당부서는 이 금액만 정상화하면 가용재원을 대폭 늘릴 수 있어 앞으로 몇 년 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서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가용재원이 20억원대로 급감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인 에너지사업기금 110억원을 상환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산부서 관계자는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기금의 여유 자금을 이용해 융자 사업에 활용된다"며 "자금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년 중엔 에너지사업기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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