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투쟁 대장정'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동공단 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21일 오전 인천 남동공단에서 8개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의 고충을 듣고 이를 반영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서기 위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을 비롯해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 민경욱·전희경 대변인, 윤형모 남동갑·김지호 남동을·이재호 연수갑 당협의원장 등이 동행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 규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같은 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 전면 개정된 화관법에는, 황산·포름알데히드 등 맹독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했다. 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사업장별 자진신고를 받아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비용 등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김종선 신영산업 대표는 "화관법이 너무 까다로워 제조업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공장에 화관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하려면 최소 10개월이 소요된다. 그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새로 짓는 건물에 새로운 잣대를 들이미는 것 맞다. 하지만 옛날 법을 토대로 한 곳은 그대로 둬야하지 않나. 지금 같은 방식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용익 ㈜상록건축 대표는 정년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력자들이, 나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돼있다. 80세까지도 건강한데 나이 제한을 넘으면 현장에서 받지 못한다"며 "경력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선시행 후규제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같은 허용방식이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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