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현금성 복지' 정책이 독이 될까 실이 될까.
　
지방정부의 '복지 욕구'가 많이 늘어난 현실의 연장선상이라는 점, 자치분권 기조에 맞게 지역별 맞춤형 복지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제 효과가 불투명한 점, 재정 규모가 있는 지자체 간 복지 형평성, 현금 지원에 따른 재정악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위주로 만들어져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서 추진했지만 최근 들어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마련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무상보육·청년수당 등 보편복지 담론이 공론화되며 지자체의 '복지 욕구'가 많이 늘어난 현실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 자율성 기조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 수혜 대상을 이제는 청년, 노인, 아동·영유아, 출산가정·임신부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자체 복지사업의 수와 종류를 늘리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7일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수혜자 및 예산 규모에서 파격적인 교육복지로 받아들여 진다.
　
시는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최종 335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한 발 앞선 조치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도 끝냈다. 올해 3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성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5만원을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해마다 120억원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부결한 사업이지만 시는 재승인을 요청하는 등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도 전국 최초로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숙박형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지역내 전체 학생에게 일괄 지원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중·고등학교 2학년 1인당 최대 30만원씩 학생 5400명의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16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지난 한해동안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협의한 안건이 109건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지자체 한곳당 3건인 셈이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현금성 복지라는 점이다. 현금성 복지는 지방정부의 산업구조, 일자리, 육아, 교육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가 촘촘히 설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 대부분 사업이 지방선거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나온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다 재정 규모 차이가 있는 지자체 간 복지 형평성이 어긋나 민민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올해 재정자주도(당초예산 기준·세입과목 개편후 기준)가 오른 곳은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이천, 양주, 오산, 안성, 포천, 가평 등 10곳에 불과했다.

수원,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오산, 구리, 의왕, 하남, 동두천 등 16곳은 도내 시·군 평균(60.6%)보다 밑돌고 있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말한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 재정악화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자체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재정악화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과도기에 따른 혼란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그동안 사회복지제도는 중앙정부가 결정해 지방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점차 지방정부 자체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면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현금성 사업에 치중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는 과도기 상황에 따른 혼란으로, 4~5년 정도가 지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자연스레 올바른 복지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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