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면 입장을 밝히는 데에 신중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10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연기한 채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에 시행할 고교무상교육에 79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도교육청이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596억원(75%)정도다.

지난 9일 당정청이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 시행 시 교육청 자체 예산을 100% 편성토록 했으나, 같은 날 오후 진행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 협의에서 교육부가 25%를 부담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021년부터 1~3학년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면 기존 국가 등 지원분을 제외하고도 4866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1460억 원(30%)정도다.

고교무상급식의 경우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 교육청, 지자체 간 분담비율 논의를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안이 추진되면 올해 1회 추경부터 2학기에 시행할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도내 유·초·중·고교에 돌아갈 교육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그동안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돼야 한다"며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무상교육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1일로 연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토록 했다.

/안상아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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