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도 사법관 될 수 있는 길 열려야"
"소외계층도 사법관 될 수 있는 길 열려야"
  • 김원진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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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네 번째 회장
국립 인천대 백원기 교수 선출
사법시험 폐지 위헌 헌소 앞장
▲ 지난 5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대한법학교수회 2019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백원기(왼쪽 여섯 번째) 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가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제공=인천대

백원기 국립 인천대 법학부 교수가 지난 5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대한법학교수회 2019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2021년 3월 말까지다.

백원기 회장은 그동안 언론, 방송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적극 펼쳐온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법학교수회 회원 전원 명의의 '사법시험 존치 선언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법무부의 사시존치 4년 유예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입법에 이르지 못했고 사법시험은 2017년 말 폐지됐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법학과, 유사 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등 2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백 회장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법학의 실천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개혁, 곧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행정개혁이 실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지난해 3월 법학과 재학생, 사법시험 1차 합격생 등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참석자들은 헌소청구서 관련 질문을 하고 백 회장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소청구는 법령위반에 관한 청구와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 2건으로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를 목전에 두고 1년간 고민하면서 작성한 헌소청구서를 보면 눈물이 난다. 부디 인용돼 소외계층이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우회로가 열리기를 바란다"며 "먼저 헌소청구 준비서면을 충실하게 보완하고 상세한 이유서를 첨부해 공개변론을 신청하겠다"고 선결 과제를 밝혔다. 또 청구 대리인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헌법의 법리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고려해 헌소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돼 사법시험과 같은 공직인 사법관 선발시험제도가 부활하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회장은 1989년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0년 3월부터 인천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대법원 외국법령편찬위원, 사법시험 및 입법·행정고시 시험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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