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 추진의 성공을 위해 법령·제도 개정·개선, 예산 지원 등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국정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8개, 수도권 상생공약 4개 등 모두 12개 공약사업이다.
지역공약 8개는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해주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 안양 50대 탄약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이중 안산사이언스밸리는 도와 경기오의회, 안산시가 협약을 맺고 다음달쯤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재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 미세먼지 감축 ▲GTX A(파주연장구간 포함)·B·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 4가지다.

GTX 노선 건설의 경우 도는 A노선의 2023년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은 기본계획 마련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B노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 올해 말께 마무리한다. 분당선 급행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330억원을 확보, 올해 12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지난달 26일 도시재생법 및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도는 이날 실무협의에서 법령이나 제도적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 및 수도권상생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도 정책보좌관은 "도와 해당 시·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이나 제도의 미비,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에 감사를 드린다"며 "일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도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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