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사전심사제 도입, 도민의 온라인 투표 도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을 통해 투자와 효율·도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내놨다. 규모는 500억원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세부적으로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B형 1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도정참여형(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150억원), 지역지원형(150억원)이었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 매칭사업(사업별 5대5~7대3))이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B형을 통해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1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시군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액보다는 사업건수로 조정했는데 오히려 불균형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어 올해는 시군이 아니라 구·동·면 단위에도 도움을 주고자 B형 사업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도는 각 실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해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전문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 등 10명내외로 구성되는 민관협의회는 시군사무, 법령위배, 부적합 사업 등을 사전에 배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온라인 투표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특정사업 쏠림현상이나 참여 저조 현상 문제를 고려해 도는 전체 반영이 아닌 가점만 주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에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며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50%, 전체위원회 20%, 온라인 투표결과 30%를 반영해 오는 8월쯤 사업을 최종 선정,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이밖에도 일부 공개했던 회의결과를 전체 공개하고, 연 2회 열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분기별 운영,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예산학교를 온라인 교육 병행하며 이수제 도입,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한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교부세 3억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군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도 6개 사업, 16억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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