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가 매번 같은 시기에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점검해도 그 때마다 또 다른 채용비리가 나오면서 조사 방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중 5년간(2013~2017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475개 기관 1476건을 적발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은 ▲경기도 문화의전당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9개로 드러났다.
징계 대상 공공기관은 ▲가평군복지재단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광주도시관리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여주도시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국제교류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 21개다.
경기도는 2017년 12월 11∼22일 감사관실 6개 반 31명을 동원해 2013년 이후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해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75건에 대해 주의 63건, 시정 6건, 개선권고 6건 등의 조치를 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8명 징계, 42명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기관별로는 ▲경기문화재단(11건) ▲경기테크노파크(10건) ▲경기도의료원(10건), ▲경기대진테크노파크(6건) ▲경기도문화의전당(5건) ▲경기연구원(4건) 등이었다.
또 도는 지난해 8월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같은해 11월쯤 부적절한 채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도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없이 임의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개·지방공공기관 634개·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진행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중점을 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했다.
이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등 4곳이며, 징계대상 공공기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등 8곳이다.
결국 조사대상 공공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채용을 점검했는데도 여전히 또 다른 채용비리가 나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점검 기간이 짧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해마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한다. 또 직전해의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채용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은 '채용비리 취약기관'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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