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선심성 정책으로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아온 명절용 민자터널 통행료 면제 정책(인천일보 2018년 9월21일자 3면)이 올 설 연휴에도 시행된다. 지역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인천시는 다음번부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민자터널(문학·원적산·만월산)의 통행료를 무료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 23만대 이상의 차량이 터널을 이용해 약 1억8000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터널 운영사의 수입 감소분은 시가 시비로 메워줘야 한다. 이들 터널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터널 소유권은 시에 있으나 터널을 건설한 후 양도한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통행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운영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터널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시가 보전해준 금액은 175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 속에 명절 때마다 시행되는 통행료 면제 정책이 선심성 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란 비판이 커지자, 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달 출범하는 시 공론화위원회에 민자터널 통행료 면제 정책을 안건으로 부쳐 주민 호응과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통행료 면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의 민자터널 통행료 면제 정책은 국가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작 인천시민보다 외지인들이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등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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