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공무국외여행을 떠났던 인천 계양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틀 만에 중도 귀국했다.
경북 예천군의회 추태로 촉발된 지방의회 해외 연수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계양구의회는 호주에서 8박9일간 국외 연수를 진행 중이던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수행 공무원 2명이 지난 12일 오후 조기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향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7일까지 호주·뉴질랜드 도시개발 지역과 관광지를 둘러보고 18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문제가 불거지자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의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 전화나 문자가 계속되자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양구의회는 향후 해외 연수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윤환 계양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국외 연수 예산을 반납하면서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라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웠다"며 "올해 남은 예산은 지역을 위해 다른 목적으로 쓰고, 내년부터는 국외 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국외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맡아 '셀프 심사'가 차단된다.

행안부는 또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뿐 아니라 계획서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 비용을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은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경비 총액 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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