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학기부터 경기도 내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현재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문에 거주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달리 고교 무상급식은 학생이 어느 시·군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면서 '지역 차별'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4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최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내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고교 무상급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기 사항에 넣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도 "부기 사항은 구속력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추경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도,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도, 시·군과 분담률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인데 도, 시·군이 사업에 반대할 경우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중인 도내 초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군 36%를 분담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한해 103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7000여명의 내년 2학기 무상급식비는 16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고교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하남·광명·안성·안양·군포 ·의왕·과천·부천·김포·용인·성남·안산·수원·화성 등 14곳이다.

이중 광명과 하남시는 고등학생 전 학년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다른 지역을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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