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4일 인사혁신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독 사법부서인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퇴직자 재취업심사를 정식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회의로 의결을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5년간 총 20건의 고위공직퇴직자 재취업심사 안건이 있었는데 그 중 19건을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년간 총 4건의 재취업심사 안건 모두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이 중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들어 서면회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취업심사 건이 많은 인사혁신처의 경우 지난 5년간 단 한 건만 서면회의로 처리했고, 국회의 경우는 2015년 이후로는 서면회의로 처리한 경우가 없었다.

신 의원은 "더 많은 재취업심사 안건을 다루는 인사혁신처와 국회도 동일한 상황에 있지만 서면회의를 남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안건이 적다면 더 면밀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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