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의사결정 회피, 책임 전가, 직원 모욕, 불합리한 지시 등 간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팀장·과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부공무원 인사관리 계획'을 시행해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사관리 대상은 5급 사무관 과장직과 6급 팀장, 무보직 6급 직원 중 근무성적평정 하위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 업무회피·지시미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자 등이다.

5급 192명, 6급 853명 등 총 1045명으로 수원시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청 인사·조사부서가 사실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면 인사위원회가 선정이유와 사실조사, 검증결과자료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준다.
대상자로 선정된 5급 공무원은 사업소와 구청, 동주민센터로 하향 전보되고, 팀장 보직을 가진 6급 공무원은 보직 없이 하향 전보돼 실무자로 일해야 한다.
무보직 6급 공무원은 보직 없이 실무자로 계속 근무하게 된다.

시는 올 연말 평가를 한 뒤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새로운 인사관리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돼 인사 조처된 간부공무원은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후 근무실적이나 개인 역량이 향상된다고 평가되면 다시 상향 전보되거나 보직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실적이 없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관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조직이 침체되는 것을 더는 간과할 수 없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2012년 이와 비슷한 '소통 교육 인사제도'를 시행했다가 직원 자살과 시장 고발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어 수원시 공직사회에서 반발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청 공무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인사제도라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인사제도로 인해 동료가 자살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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