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서둘러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서둘러 제정하라"
  • 이성철
  • 승인 2018.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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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 수원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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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2018-10-20 14:05:11
건전한 비판까지도 가로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차별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이것은 듣기싫은 의견 제갈물리는 법입니다.갑자기 오래전에 배운 도덕과 법의 차이에 대해 수업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길에 대한 권고? 이면서 강제성은 없지만, 법은 국가에 의해 따르도록하는 강제성이 있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의 권력의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라구요. 차별금지, 이것이 도덕의 영역이지 어떻게 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 영역이 될수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미 명예훼손에 대한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만들것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던지, 차별금지? 이렇게 모호한 말로 어떻게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할수있는지 말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