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 16일 여야는 심재철 의원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충돌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격돌, 시작부터 파행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과 심 의원은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라며 "기재위가 기밀불법 탈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방탄국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 의원의 감사위원 사퇴 여부를 놓고 대립했고, 결국 기재위 국감은 시작한 지 50분 만에 정회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고용 대참사'를 불러왔다"며 최저임금위의 사과를 요구했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불공정한 계약,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에서 주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방어막을 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이날 서해 백령도에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 제6여단을 현장시찰했다.

오전 9시쯤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이동한 여야 국방위원들은 현장에서 접경지역 군사방어태세에 관한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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