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사흘 전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북방한계선) 정보 공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 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합참 감사 때)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며 "비밀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규백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경계선을 오간다"며 "비밀로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하게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함정 간 교신 내용을 공개하려면 왜 비공개로 회의를 하느냐"며 "(백 의원 발언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그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기밀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전부 기밀에 속하느냐, 기밀에 속한 내용도 있느냐고 질의한 것"이라면서 "당시 합참은 기밀이 아닌 내용도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백 의원을 옹호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오늘 갈 길이 멀다. 전반적인 문맥을 가지고 머리 자르고, 발 자르고, 목 자르고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 속기록을 보고 판단해보겠다"라며 수습에 나섰으나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까지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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