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주말할증제를 시행해 6년간 추가 통행료가 무려 21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심화되는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2011년 12월부터 주말 할증제를 도입해 주말과 공휴일에 1종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하남)이 1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2011년과 2017년의 고속도로 평일 대비 통행량 비교시 1.6%p 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국민들이 추가로 지급한 통행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2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평일 대비 주말통행량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2011년에는 108.8%, 시행이후 2012년 107.6%, 2013년 107.5%, 2014년 108.2%, 2015년 107.4%, 2016년 106.7%, 2017년 107.2%로 집계됐다.

반면, 주말할증제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추가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원,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7년간 총 2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용역보고서(사회적 편익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정책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경차와 승용차 대상으로 주말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통행료를 30%감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50%를 감면해주고, 호주는 주말통행료를 1~1.5달러를 감면, 영국은 평일 대비 5~10%를 감면해주는 등 해외에서는 주말통행료가 평일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해외 주요국의 고속도로 주말통행료가 평일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2015년 용역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5%가 인상된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위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307명을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혼잡완화 측면에서 '주말 할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3%로 조사됐고, 필요하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여가통행 장려 측면에서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는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조사대상 인원의 77%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도로공사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행 6년이 지난 주말할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20%대로 낮은 상황에서 교통량 감소 유도를 위해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말할증제는 국민들의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것인 만큼, 주말할증제의 과감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정례화된 명절 통행료 감면액은 1,4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기영합의 이벤트 성 통행료를 감면을 할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할증제 폐지부터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상우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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