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국정감사 1차전을 마친 여야는 15일부터 국감 2라운드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서는 '국감 1차전'에서 여야 모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이슈를 조기에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벵갈고양이를 가지고 나와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외식사업가 백종원씨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등 일부 보여주기식 행태가 여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여야는 '남탓 공방'을 되풀이하며 서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만 반복하며 '야당의 무대'인 국감장에서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4일 "모든 상임위원이 개혁국감이라는 당초 잡은 기조를 잘 실천해주고 있다"며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이 국감에 앞서 헛발질을 하더니 이제는 당 전체가 잇단 자책골로 무너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초반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기 알바'를 만들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를 이슈화한 점을 꼽았다. 또,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만 치중했다며 여당도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국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청와대가 대북관계나 경제정책에 있어 하수인이나 행동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국감에 충실했다고 평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곳곳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로 파행한 것과 관련, "첫 주부터 거대 양당이 불필요한 정쟁의 포문을 연 것은 유감"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으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15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라운드에서는 야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여당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세에 '방패 역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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