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민선7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평생교육원과 안양시립도서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공도서관을 통해 문재인·이재명·박원순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촛불혁명'등과 관련된 책 구매와 대출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슨 엄청난 일이 터진 듯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 주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가 주장하는 지난해 3~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지역 10개 시립(공공)도서관 등에서는 특정 정치성향의 책이 구매되지 않았고, 이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이용제한 조처까지 이뤄졌다. 이용제한 조처는 특정 도서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책을 도서관 쪽이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도서관의 책 구매는 전문직 사서들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다. 그런데 도서 구매목록이 공공도서관 운영을 담당한 안양시 평생교육원장 결제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책과 특정 정치적 이념을 다룬 책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편향된 생각으로 안양을 멍들게 하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은 '특정 정치적 이념을 다룬 책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10개 도서관에 '정치이슈 관련도서' 구입목록 63 중 보수논객 복거일 씨의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도서도 비산도서관에서 5월8일 제한을 해서 5월 11일 해제되었다. '가시 덤불에도 꽃은 핀다'라는 남경필 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책자도 신청하였으나 구입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나 누구에 의해 정치이슈관련도서 목록이 만들었는지, 또한 진보 성향의 책자를 대부분 구입하였는지도 함께 발표했어야 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안양시 입장
안양시는 감사결과 2016년 12월~2017년 11월까지 평생교육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지시로 9개 시립도서관에서 43종의 책자는 구매 금지, 30종의 책자는 이용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적발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안양시립도서관 등에서 특정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담긴 도서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조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현행법에서 지켜야 할 순위는
여기서 감사실은 우선 그 당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6·13지방선거 뒤에야 비공식 경로로 인수위에 보고된 경위와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하였는지,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등을 파악했어야 한다. 둘째,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즉, 헌법과 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인지, 부당지시인지, 문화기본법의 균형 잡힌 문화발전 등 적용여부 등을 따져야 했다.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셋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적폐대상, 공직사회 바로 세우기가 최우선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는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공공도서관은 이념·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혁신과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도서관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그 당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조치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공직자가 적폐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안양시의 공직기강이 살아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안양시는 또 다른 적폐 양성소로 변질될 것이다. 공직사회를 바로잡아야 안양시민이 편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