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월) 국가인재 DB 실제 기관별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 7월에는 3.3%로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국가인재DB는 국가 주요직위 인선을 지원하는 인재풀시스템으로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이러한 국가인재DB 추천인원은 지난 2013년부터 약 12만명으로서 ▲2013년 1만2,114명,▲ 2014년 1만7,890명, ▲2015년 2만1,190명, ▲2016년 2만5,189명, ▲2017년 2만3,650명, 2018년 7월 기준 2만3,296명이며 실제 활용건수는 약 5천 건인 ▲2013년 672건, ▲2014년 848건, ▲2015년 913건, ▲2016년 938건, ▲2017년 861건, ▲2018년 7월 기준 778건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인재DB 활용률은 ▲2013년 5.5% ▲2014년 4.7%, ▲2015년 4.3%, ▲2016년 3.7%, ▲2017년 3.6%, ▲2018년 7월 기준으로서 3.3%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를 가장 많이 활용한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가 2013년 이후 총 598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73건, 문화체육관광부 266건, 경찰청 212건, 국토교통부 156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가 2013년 이후 총 295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73건, 경기도 45건, 제주도 40건, 세종특별시 27건, 대구광역시 25건, 대전광역시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인재DB를 가장 많이 활용한 시도교육청은 세종시 교육청으로서 2013년 이후 총 2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10건으로 공동 2위, 강원교육청 8건, 울산교육청 7건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공기관은 공무원 연금공단이 2013년 이후 총 27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한지적공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4건으로 공동 2위, 한국감정원과 도로교통공단이 11건으로 공동 4위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선이 있던 2017년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시기인데도 국가 주요직위 인선에 필요한 인재DB 시스템 활용률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다고 밝힌 가운데 "낙하산 등 밀실인사 의혹을 받기보다, 정부가 구축한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하여 인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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