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7회 지방선거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분권 원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은 무산되었지만, 이번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며, 실정법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바라보면 이러한 지방분권이 경기도에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이번 선거가 서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네거티브 선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경기도가 나아갈 지방분권 시대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사는 경기도는 지난 4년간 '경기도 연정'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치학도 입장에선 이 연정은 단언컨대 정치적 야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연합정치는 단순한 '관직공유'가 아니라 '공동의 정책추구'와 함께 그에 대한 '책임'도 공유해야한다. 그러나 경기도 연정은 관직공유만 있었을 뿐, 정책추구와 책임공유는 없었다.

우리나라 정치는 제도는 다수민주주의를 택하지만, 그 운용에 있어서는 합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경기도 연정이 최초 고려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방분권도 큰 의미에서는 합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지사는 서로 타협하고 상생하는 '공존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

다음 경기도지사는 진정한 의미의 연합정치를 보여주기 소망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협치를 보여주기 소망한다. 상대방을 죽이고 얻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공존의 정치를 보여주기 소망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연정,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방분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토대에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안지영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남서지부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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