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기의정에세이] "공동체 형성 위한 정치역할 필요" - 김치백의원
[포토 경기의정에세이] "공동체 형성 위한 정치역할 필요" - 김치백의원
  • 최남춘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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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백 경기도의원이 5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역사회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심과 참여를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환경의 마을공동체가 만들어 지고 더 나아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용인 고교평준화 정착 이끌어
"중앙정치 변화에 악영향받는 도의회의 정치력 안타까움"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김치백(국민의당·용인7) 경기도의원은 5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역사회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심과 참여를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환경의 마을공동체가 만들어 지고 더 나아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교육문화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디베이트(공론식 토의법)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인 꿈의학교 사업으로 3년째 진행하고 있다.

디베이트는 한 과제에 대해 대립적 의견을 서로 말하면서 이에 대해 청중이 질문이나 추가토의를 하는 형식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이제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닌 방과 후 아이들의 교육적 지원과 관심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경찰·지자체·시민단체 등 민·관의 시스템 공조가 반드시 있어야 아이들 교육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김 도의원은 "이같은 교육이 넓어지면 사회에 대한 편견, 난무하는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 옳다는 논리를 지양하고 남의 반박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이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이게 바로 공동체 형성의 기본이 되는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용인시 수지 지역에 지구당이 만들어지면서 지구당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곳에서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배웠다.

김 도의원은 "통합민주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당명 변동과 같은 역경 속에서 원외지구당 사무국장을 맡아오면서 시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많았다"면서 "정치인은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결과도 민원인에게 속 시원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2014년 도의원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용인시의 고교평준화 정착'을 꼽았다. 용인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처인구 쪽은 지난 2015년 당시 교통시설이 열악해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 용인시 등과 교통대책 및 통학차량 운행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지금은 3년째 안정적으로 정착돼 운영되고 있다.

또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진행된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보직이 바뀌거나 정책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실명제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게 장치를 만들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정책 효율성과 예산 절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00대 조례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김 도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할 때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업무과중을 주느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다 교육감 간부회의에서 정책실명제를 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협의를 위해 한달 정도 쫓아다니며 '업무 과중 차원이 아니고 정책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라는 공감대를 설명하며 도교육청 공무원들을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이 마냥 좋은 면만 있던 것은 아니다.

중앙정치의 변화가 도의회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쳐서다. 이때 도의회의 무기력한 정치력을 경험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으로 중앙정치의 변화가 도의회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주는 계기가 있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도의회에 입성해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이 바뀌어 비교섭단체로 의회 내 입지와 역할이 축소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바른연합이라는 교섭단체화도 의미가 있었지만 곧바로 중앙정치의 변화에 비교섭단체로 전락한 도의회의 무기력한 정치력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는 '서울~세종 구간 민자고속도로인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지역 나들목 설치건 재검토'와 '100만 용인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나들목 설치건 재검토에 대해 김 도의원은 "나들목 설치건이 재검토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고, 만일 무산된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거세질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정치인에 따라 국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결국 정치권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고속도로 건설 역시 10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 매주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 현안에 대해서는 "3만이 넘는 기흥구 분구는 용인과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세 도시가 함께 진행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에도 포함돼 있다"며 "분구는 기흥구 전체와 수지구 일부가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행정적 서비스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기에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현안 해결을 통해 용인시가 경기도의 대표도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되길 희망했다.

김 도의원은 "이제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는 바로 시민주권 시대를 말한다"며 "시민이 우선인 지방자치분권시대의 대표도시 용인이었으면 하는데 이런 용인을 만들어 가기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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