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시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 심사를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일(한, 연수 1) 위원장은 300만 시민 앞에 떳떳하고 호기롭지만, 재정 앞에서는 깐깐하고 '세심' 하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 발전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요즘 인천시의회는 내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0일간 진행 중인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핀셋으로 현안의 잘잘못을 꼽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실·국·사업소를 대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피고 있다.
2018년도 인천시 예산 규모는 9조271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보다 11.6% 늘어난 3조4958억원을 내년 살림으로 정했다.
두 기관을 비롯해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더하면 인천 전체의 예산 규모는 1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회가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예산 심사를 벌이지는 않지만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만큼 시 예산 심사가 인천 전체 예산 심의의 첫 단추인 셈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모든 인천 기관의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게 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인천 시민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상당 부분 예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며 "인천시가 최근 재정 건전화를 선언한 만큼 이제는 오직 시민 행복만을 위해 예산이 사용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 재정은 재정위기단체까지 위협 받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무려 39.9%에 이르렀다. 시가 예산 절감을 선언하며 빚 갚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시민 관련 복지·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예산 지원이 적었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지며 관련 사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비해 예산이 뒷받침을 못해 시민들로부터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예산 사업에 소외됐던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라며 "300만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벌이는 예산 심사에도 "각 상임위 위원님들의 철저한 예산 심사로 내년에 더욱 밝은 인천이 기대됩니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신생아 축하금 등에 소신을 나타냈다.
인천시는 교육 관련 애인정책 발표 때 고등학교 무상급식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에는 찬성하지만, 예산 사용 문제로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시는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폐지된 출생지원금을 부활해 출산과 함께 출산축하금으로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정 위원장은 "재정 건전화가 된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고교 무상급식은 이뤄져야 합니다"라며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인 만큼 시와 시교육청이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인 만큼 재정 건전화를 일군 인천시가 지난 3년간 시민 고통을 씻어주려면 5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라며 "유치원 방과 후 예산도 삶이 팍팍한 30, 40대 젊은 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달 초 차남 결혼식을 가졌지만 '시의원으로서 외부에 알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초청 하객을 최소화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홍정화 제1부위원장 "버스준공영제 등 살필 것"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된 각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은 홍정화(민·계양구1) 시의원은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예결위를 앞두고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6기 인천시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인 만큼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그 중 하나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예로 들었다.
홍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 1000억원 가량이 세워진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며 "인건비로만 써야하는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각종 의혹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으며, 회계 감사 또한 조합이 회계법인에 발주를 줘서 하는 부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 복지예산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이라며 "유정복 시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분야에 많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 선심성 부분을 잘 가려내 실질적인 복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허준 제2부위원장 "복지 예산 눈여겨 볼 것"

"내년도 예산이 올바른 곳에서 올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날카롭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부위원장을 맡은 허준(한·비례) 시의원은 예결위를 앞두고 예산 심사 각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예산 심사와 관련, "일단 각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써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큰 틀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잘 다뤘는지, 한쪽으로 너무 쏠린 예산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가 복지를 많이 강조한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잘 세웠는지 눈여겨 볼 것"이라며 "또 일회성 행사에 너무 치우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현재 교육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결위에 올라오는 방향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처음으로 9조원 대를 돌파한 것과 관련, "그동안 부채를 갚느라고 힘들었던 인천이 이제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가는 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예산 9조원 돌파는 인천시민들을 부자시민,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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