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2018년도 시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사가 반환점을 돌며 내년 민선6기의 핵심 현안 윤곽이 나오고 있다.

28일 진행된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시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시민의 행복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과 첨예한 대립을 보인 인천복지재단 조례안·출자동의안을 비롯해 시민의 발인 인천교통공사의 출자동의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천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복지재단은 시작부터 지역간 마찰이 극심했고, 이날 문화복지위의 심의에 복지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김경선(한, 옹진) 시의원은 "인천복지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금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0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봐도 복지재단 출연금 은행 이자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강호(민, 남동 3) 시의원은 "인천복지재단은 300만 시민의 위상에 걸맞는 재단으로 출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천복지재단이 민간 복지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큰 만큼 인천시가 인천복지재단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도 인천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2018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중에는 "인천시의료원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데 자구노력 탓만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병건(한, 연수 2) 시의원은 "인천의료원 적자 발생의 자구책이 없는지 시의 검토가 소홀한 것 같다"는 입장을, 조계자(국, 계양 2) 시의원은 "인천의료원 예산 범위를 당해연도만 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검토해 재정 운영의 폭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판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을 100억원으로 해 재단 운영이 제대로 되길 바란다. 도와달라"며 "외국 의료관광 중심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8일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출자금 규모는 1호선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 100억원과 2호선 전동차 12량(6편성) 구매, 유치선 건설 용역비 등 총 120억원이다.

공사는 이번 출자금으로 2호선 증차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전동차 구매와 유치선 건설비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사에 출자금으로 2015년 1280억, 2016년 633억, 지난해 2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사는 2015년부터 1호선 노후 장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건교위는 공사가 감가상각비 충당 없이 매년 100% 시 출자금으로 전동차 장비를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일용 시의원은 "감가상각비를 충당하지 않고 매년 비용을 100% 출자하는 공사의 회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출자금으로만 계속 노후 시설을 교체해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조했다.

최강환 인천시 교통국장은 "공사 수익구조 상 흑자가 나기 어려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인천도시공사와 논의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터미널처럼 임대 수익이 나는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주영·김신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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