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유료방침이 확정되며 통행료 규모에 이어 인천시 유료화 정책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영종·청라지역 1000원선, 타 지역 4000원선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가 차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27일 "제3연륙교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종·청라와 타 지역으로 통행료 차등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06년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마련돼 영종·청라 택지 조성비용에 포함될 당시만해도 제3연륙교는 '무료' 였다. 영종·청라지역 조성 비용에 5000억원의 제3연륙교 건설비가 이미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종주민은 유료인 영종·인천대교 밖에는 육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헌법상 '이동권' 보호 차원에서 무료화로 제3연륙교는 추진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영종·인천대교간 실시협약상 '경쟁방지조항'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제3연륙교 건설이 11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시는 수 년전부터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징수해 손실보전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가 사실화됐다.

시는 지난 24일 국토부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현저한 교통량 감소' 규모를 기존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합의했다. 제3연륙교 개통 직전의 영종·인천대교의 교통량과 개통 후 교통량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때부터 시가 손실금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시는 "제3연륙교를 무료로 운영하면 차량 쏠림현상이 심해져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청라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간 차등화를 두겠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개통 직전까지 불확정적이지만 지난 2015년부터 시가 진행 중인 제3연륙교 최적 건설방안과 기본설계 용역에서 영종·청라지역 1000원선, 타 지역 4000원선으로 결과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영종대교 4100억원, 인천대교 1800억원 등 5900억원의 손실보전금 규모가 추산된다"며 "영종·청라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 마련에 나서겠다"말했다.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은 '제3연륙교 개통 합의'에는 환영하지만 '유료화'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헌(한국당, 중구 2) 시의원은 "영종·용유지역 주민 중 제3연륙교 유료화 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끊기는 것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의견을, 김종인(민주당, 서구 2) 시의원은 "찬성의견과 함께 그동안 심적·물적 고통을 받는 고통에 더해 유료화는 문제라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주영·신상학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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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비용 5000억, 영종·청라 주민들 이미 냈다" "아파트 분양가에 벌써 포함 … 시민들 우롱한 것" 손실보전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이번에는 유료화 논란으로 재점화 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영종대교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확보를 위해 제3연륙교에 대한 통행료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일부 야당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27일 성명을 통해 "영종·청라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 5000억원을 포함시켰기에 제3연륙교는 애초에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