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살림 31.9%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편성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증차 등 대형사업은 민선 7기로




사상 첫 9조원대를 돌파한 인천시 내년 살림의 핵심은 재정 건전화와 주민 복지, 미래 인천 설계다.

민선6기 마지막 예산은 9조271억원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민행복사업으로 명명된 공감복지와 안전, 교육환경 개선, 시민편의와 직결된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9조원시대' 열렸다
인천시는 내년 부동산 경기를 낙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628억원 증가한 6조5645억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회계 역시 올해보다 22.2% 늘리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031억원을 편성했다.

시의 내년 주요 예산 사업은 복지·안전·교육 분야에 중점을 맞췄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보다 21.3% 늘어난 2조8774억원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118억원 등이 마련됐고, 인천가치재창조와 인천 축제 활성화 등 문화성시 구현을 위해 문화 및 관광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4371억원이 세워졌다.

시민 먹거리와 미래 인천의 발판이 될 청년 일자리 및 창업활동 지원과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등에 관련 사업도 눈에 띈다.

이밖에 환경분야는 올해 대비 16.3%가 증가한 8565억원으로 짜여져 13개 공원조성(521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606억원) 등의 사업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1299억원과 1호선 송도 연장 370억원도 내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마지막은 '시민행복사업'
2018년 인천시 예산안 중 가장 무게가 실린 부문은 사회복지 사업이다. 내년 시 예산안 중 무려 총 2조877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9%를 차지했다.

시는 보편적 복지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259억원, 중학교 무상급식 142억원을 비롯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에도 14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95억원, 치매안심 돌봄센터 운영에 22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건립(22억원)도 예산안에 넣었다.

청년 일자리 양성을 위한 사업도 확대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0억원을 반영했으며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에는 22억원을 편성했다.


▲부담사업은 민선7기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신규사업 중 일부는 단계적 증액이 불가피하다.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된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은 부평1동 주민센터(시점)부터 부평구청(종점)까지 1.26㎞ 복개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추정 사업비만 636억원으로 국비 28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지방비 348억원이 들어간다. 앞으로 3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증차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설계비 20억원으로 대부분의 예산 부담은 민선7기로 넘겨졌다. 향후 7년간 증차 사업비만 무려 4300억원 필요하다.

여기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역시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매년 수 백억원 이상의 시비 투입이 예고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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