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원 인천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하지만 맛난 반찬은 즐비한데 정작 허기진 배를 채울, 일용할 양식이 없는 꼴이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시민에게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역설하면서도 상차림엔 빠져있다는 것이다. 당장 유 시장은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8대 전략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호언하면서 이를 반영한 주권 선언은 오간데 없다. 인구 300만 인천이 자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요구되는 경제기반의 문제를 인천시민의 정당한 주권으로 선언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모든 인천시민들의 자랑거리다.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허브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제기반이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홀대정책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신공항의 대역사가 이뤄졌지만 그 당시 '인천'이란 공항 명칭을 찾기 위해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했나. 한데 정부의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여전히 '서울(SEOUL)'로 표기돼 있는 게 현실이다. 제조업 도시, 자동차 산업도시 인천이 가장 연계성이 높은 항공 산업도시로 거듭나려 해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견제로 한 발짝을 나서가가 힘들다. 일례로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참여에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인천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부의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건 엄청난 성과다.
인천항도 매한가지다. 200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인천항 살리기' 시민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투 포트 정책을 목도했다. 부산과 광양을 대한민국 중심항만으로 키우려는 중앙정치권의 암묵적인 내락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물동량을 처리하려고 인천·중국 항만 간 정기컨테이너 항로개설을 요구하고, 신항 조기건설을 촉구했지만 번번이 중앙정부와 부산의 반대와 반발에 직면했다.
이제 제반 경제현안을 모아서 '인천 살리기'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00만 도시 인천의 생존권과 직결된 경제주권을 말할 때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그간의 분야별 주권 선언이 행정 위주로 나왔다면 경제주권은 현장의 시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러한 주권 선언을 현실화할 첫 번째 공간이 대통령선거다.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통일, 지방자치와 분권을 열망하는 촛불민심을 반영함은 물론 인천지역의 주권 과제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중앙집권적이고 지역 패권적인 정치행태 때문에 홀대받아온 인천의 몸부림이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대선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바로 인천시민 경제주권 찾기 운동을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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